https://www.youtube.com/watch?v=WyEAaFvfnh0
소위 보수꼴통과 종북좌파도 아닌 실용중도파의 입장에서는 NLL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헌법에 영토조항만 있어서 영해는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예 서해 동해 남해까지 싹다해서 북한에 넘겨주면 되겠네..
국제법적으로 영토가 인접한 국가간에는 등거리로 영해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북한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해가 정해질 수 있다. 이를 가지고 국제법에 맞지 않기 떄문에 NLL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자신의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여 국제법상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주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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